대검에 與·김명수 고발장 잇따라…"직권남용 혐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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