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어제 국회 본회의 가결
김명수 녹취 공개…국민의힘 비판 더욱 거세져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에 거짓 답변"
민주당, 대법원장 거취 관련 별다른 논의 없어
어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가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여전히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법 위반 행위인 재판 개입을 단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사법부 장악이라는 국민의힘이 맞섰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확인됐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실제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오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거라며 '사법부 바로 세우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판사가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탄핵 최종 결정의 몫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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