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어제 국회 본회의 가결
김명수 녹취 공개…국민의힘 비판 더욱 거세져
민주당, 대법원장 거취 관련 별다른 논의 없어
어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녹취가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여전히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법 위반 행위인 재판 개입을 단죄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사법부 장악이라는 국민의힘이 맞섰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임 부장판사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며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던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거짓이었다며,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잃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오늘 대법원을 찾아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탄핵의 영향으로 판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닌 '사법부 바로 세우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 직후 최근 논란이 되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는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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