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명백한 '판사 흔들기'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며, 명백한 '판사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와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 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거부한다면 탄핵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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