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06년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챙긴 사건 이후 10년 만인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만입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챙긴 사건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세 번째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직접 작성한 사과문에서 법관 직업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청렴성을 꼽으며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초대 대법원장의 말까지 예로 들며 신뢰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비위 법관의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받은 금품의 최고 5배까지 징계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윤리감사관실의 기능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 행위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법관 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직 판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징역 3년형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이후 1년 8개월만입니다.
하지만 사과문 가운데 국민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의 말은 전체 9페이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 사과보다는 법원 내부 단속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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