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수퍼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천조 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편성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추경 편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조 원이 넘는 수퍼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35조 3천억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등으로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자 국채를 20조 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라갑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돼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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