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그 규모와 대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때의 두 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찍이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피해가 크다면 지원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취약 계층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지원 업종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쪼개 더 정밀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으로만 나눠 지원금을 정했지만,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또 영업금지 업종은 거리 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각각 두 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됩니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명시됐던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번에는 4억 미만 5인 미만이었는데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사업자 수를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금액에 백신 접종 비용,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올해 첫 추경안은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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