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사 선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검사들 가운데 얼마나 지원할지가 관건인데 지원 전망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판사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입니다.
임명 당시부터 수사 경험 부족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해 12월 31일) : 처장 혼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해서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또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고….]
공수처 차장에도 판사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법관으로서 '간접 수사 경험'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의 부패전담부 고법 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남은 공수처 검사 자리는 단 23석.
김 처장은 수사 경험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를 법에 규정된 최대치로 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정대로 원서 접수는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할까인데,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일부 장점을 제외하고는 굳이 사표를 내고 공수처로 갈 요인이 없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조직 규모가 작고, 승진 체계도 없는 데다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특히 김 처장은 부장검사직에 검사장급을 바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특수 수사'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력도 쌓을 수 있어서 지원자가 몰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4일까지 이뤄집니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의 '필수 관문'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면접까지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들은 처장과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만큼 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검사 선발이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의 '수사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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