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기재부에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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