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2월 법제화"…이르면 3월 지급?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실은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보상 기준과 규모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우선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 방식은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부가 피해 산출 방식과 보상 범위를 정하는 과제를 안게 된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권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기재부 채근에 나선 배경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나,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기를 더 앞당겨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초 지급을 목표로 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를 지시했지만, '곳간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0조원 마련을 재차 촉구했고
"(이미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실보상제가 민주당의 '선거용 포퓰리즘 카드'라며 보상 규모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주말 당정청 회의에 불참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 대로 내려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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