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자영업 손실보상 반대 기재부에 "개혁 저항"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 출연해 "헌법상 정부가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이 같은 제도화 방침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도 보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 부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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