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 안 해"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며, 국민 공감대 없이는 통합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회견 첫 질문부터 사면 질의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곧바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많은 고민 끝에 솔직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면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은커녕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앞서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전직 대통령을 임기 내 동반 사면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답변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추후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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