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거시정책 전반 의견 밝혀
"법인세 감소에도 부가세·소득세 흐름 괜찮아"
"특별한 충격 없으면 물가 2% 초중반 하향 안정"
야당 ’종부세’ 완화론에 신중한 모습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감소에도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의견이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와 재정, 세제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감소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얼마큼 법인세 예측대로 못하는 걸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월과 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애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야당 공식 의견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종부세 관련해)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R&D와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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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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