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속도를 냅니다.
재직 중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1일 만인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같은 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 사건을 합쳐 진행한 파기환송심은 뇌물 관련해선 징역 15년, 그 외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진행된 재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20년입니다.
공천개입 관련 2년까지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22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상황.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언급으로 연초부터 불거진 사면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판결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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