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균 / 국무총리 :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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