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차질 시작
코로나19 상황 계속…내년 3월 연습도 불투명
美 바이든 정부 출범예고·미중 갈등도 여전
바이든 정부 동맹정책·북 반발여부 또 다른 변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전환 계획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검증연습이 미뤄지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동맹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속화하던 지난 2월 말
한미 군 당국은 해마다 실시하던 3월 연합지휘소연습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코로나 19 확산차단 노력과 한미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코로나 19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 여파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검증도 8월로 미뤄졌습니다.
8월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2단계 검증연습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단계 연습과 올해 2단계 연습을 거쳐 내년 3단계를 끝낸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김준락 대령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본 훈련 이전에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내년 3월 연습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단계별 연습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합의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사이 미국에선 바이든 정부 출범을 예고했고, 미중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중국과 경쟁하려면 생각이 비슷한 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입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연습 재개에 동맹가치를 부여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도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상되는 한미훈련의 성격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방목표 달성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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