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미쓰비시 압류 효력…국내자산 매각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오늘(2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오늘(29일)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내일(30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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