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
정경심·윤석열 대한 사법부 판단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 "검찰 개악 막은 법원 결정 환영"
정의당 "법원 결정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
국민의당 안철수 "법원 결정, 다행스럽고 기뻐"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은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민주당은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잇따른 사법부 판단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 민주당은 법원도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고 해서 비위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현재 당에 있는 권력기관 TF를 검찰 개혁 TF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검찰 개혁의 강력한 추진과 공수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오는 28일 처장 후보를 반드시 추천해, 1월 중에는 공수처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격앙된 분위기도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정부·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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