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시민들은 3단계로 가는 거냐, 마는 거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정부가 오늘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3단계 올리지 않고 지금의 단계에서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 아무래도 파장을 우려해서겠죠?
[이종훈]
아무래도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안 그래도 겪고 있는데 더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파를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정부 관계자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문가들 얘기를 거의 전폭 수용하면서 과잉대응이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해서 그동안 K 방역의 신화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좀 다른 정무적 판단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결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하게 규제를 해서 짧게 고통을 느끼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흐지부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사이에 그냥 고통의 기간만 길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느냐는 건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고통의 기간만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대통령이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022144808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