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력 범행, 1년에 60여 명"
조두순에게는 보호수용제도 소급 적용 어려워
’또 다른 조두순 막는다’ 관련 입법 예고
"체계적·전문적 치료 위해 예산과 인력 늘려야"
세상에 나온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고 있지만, 재범 걱정은 여전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해 치료와 재사회화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1년에 60여 명에 이릅니다.
조두순은 다른 성범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는다지만, 재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학교와 유치원 등 아이들이 많은 장소로부터 600m 이상 떨어뜨리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시행하는 주가 대다숩니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의 상황과 한국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 특성 때문에 하나의 학교 근처 반경 500m에 학교보다 더 많은 학원이 천 개가 넘으니까….]
대신 독일 같은 유럽 국가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가 거론됩니다.
이미 형을 마친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어렵지만, '또 다른 조두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여당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1월 26일) :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를 단순히 격리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로 재범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의진 /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물리적인 압박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 역시 생각을 해 볼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룹들인데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고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위험도는 또 주변에 주민들이 안게 되는 거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프로그램 전문성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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