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내자는 안건이 부결됐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의견을 내지 않는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마저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 대표 120명이 참여한 화상 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은 여러 차례 수정안이 상정되고 표결 순서를 두고도 장시간 논의를 거듭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상정된 안건 제목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판사 사찰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이후 조금씩 문구를 수정한 안건이 두 차례 다시 상정됐지만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이 새로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안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자는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토론과 표결을 거쳐 부결됐고, 다시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 비슷한 안건이 세 차례 재상정됐지만, 모두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토론의 핵심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며 모든 법관 대표들이 정치적 활용과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문건에 대한 수정안 7개가 모두 부결됐다거나 '7전 7패' 등으로 표현한 일부 보도는 토론 내용과 결과뿐 아니라 분위기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검찰 문건이 정당한지에 대한 토론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법관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의제는 대검찰청이 판사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회의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설명한 것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경계한 건데, 의도와 상관없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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