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총 558조 원 규모 편성…정부 안보다 2조 원 순증
여야, 재원 확보 방법 두고 한 발씩 양보
뉴딜 예산 일부 삭감…나머지는 국채 발행해 충당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 회동 끝에 막판 협상에 성공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8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정부 안에서 7조5천억 원을 늘리고, 5조3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한 건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입니다.
새로 짜인 예산에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우선 반영됐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재원 확보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뉴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국채를 2조 원가량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지금 현재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미세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 처리를 마치게 됩니다.
여야가 최근 국정 현안마다 사사건건 각을 세워왔던 만큼, 지각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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