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정진웅 직무배제' 놓고 또 충돌...위법성 논란도 / YTN

2020-11-12 1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인데, 대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언제 요청한 겁니까?

[기자]
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상태입니다.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었죠,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을 이끌다가 지난 9월 인사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상태인데, 기소된 이후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판에 직접 참석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문을 보냈으면, 일주일 가까이 지난 건데요, 추미애 장관은 직무배제에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오늘 오전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요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현재로썬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지만 결재에서도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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