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 차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이번 사건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거로 보이고,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자신이 직무 배제된 사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공식 반응을 내진 않았지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중립을 지켜야 할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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