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윤석열에 이의제기" / YTN

2020-11-15 2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 차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이번 사건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거로 보이고,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자신이 직무 배제된 사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공식 반응을 내진 않았지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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