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톱 다운’ 외교 비판…실무협상 중시
北 핵 능력 감축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정부, 바이든 측과 북핵 협상 과정 공유 방침
미국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바이든 측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도발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 관리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무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핵 능력을 감축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 측에 지금까지 이뤄진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상세히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무협상부터 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합의 등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지난 3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기본 철학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를 거쳐 실제 취임과 외교·안보라인 인선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한미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고유환 / 통일연구원장](전화녹취) :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어느정도는 협의 하에) 조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도발 여부입니다.
만약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대북 불신을 증폭시켜 북미대화 재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정상들처럼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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