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 대북 기조 유지
한미일 동맹 기반으로 대중국 공세 강화 입장
한일 갈등에 적극 중재 나설 듯
방위비 인상 압박 줄어들 전망
상원의원, 부통령 시절부터 외교통으로 유명했던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방위비 고액 인상 압박은 줄어들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마바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조 바이든.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밝힌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의 대북 기조는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03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 당시) : 미국과 전세계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식 정상 외교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북핵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미 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를 밝혀,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대 중국 공세를 강화한다는 입장인 만큼 우리로선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관리가 여전한 부담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03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 당시) : 중국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확고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면서, 한일 갈등을 방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바마-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은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군 철수 경고를 비판해왔던 만큼 방위비 인상 압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라는 대화 상대를 잃은 북한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그동안 자제해온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대비 태세와 중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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