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개혁이 답"이라는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사흘 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잇따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것이 시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개혁이 답'이란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사흘 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섬에 따라 특권 검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 검사 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입니다.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단죄가 늦었는데도 검찰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사사건건 검찰과 충돌을 빚고 있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싣고,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뚜렷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린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해, 일부 정치검사와 철없는 검사가 준동하고 있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권력의 애완견이 돼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검사를 척결하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수사지휘권 발동 등 불법·부당한 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사들을 엄호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의로운 검사들 편에 같이 서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란 큰 화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간의 갈등으로 좁혀지는 듯합니다.
결국,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0218074529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