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재산세 완화 추진에 대해 재산세를 내려도 공시가를 올리면 사실상 증세라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30일) 회의에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 개 과세의 지표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국회 동의 없이 증세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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