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관심을 모은 것은 과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타당했느냐 하는 것인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한수원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가동 중단의 배경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과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외의 부분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뺐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정부 정책 또한 규정상 감사원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회의를 6번이나 열며 마감 기한을 8개월이나 넘겼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부 감사위원과 절충해 낸 결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