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여파로 국세 수입은 쪼그라들고 있는 반면, 씀씀이는 커지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커졌습니다.
나랏빚은 한 달 새 13조 원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7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금이 안 걷히다 보니 나라 살림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과 운수, 철강, 화학 등의 기업실적 악화로 8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4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와 해외수입 감소, 세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 원이 덜 걷혔고, 소득세는 2천 억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고려하면 8월까지 실제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 5천억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김태흠 / 국민의힘 의원 : 자동차나 철강,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26% 감소하고 있는데.]
[김대지 / 국세청장 : 성실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과 납세자는 보호하고, 대신에 악의적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차례 추경 편성 등 공격적인 씀씀이로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8월에만 2조 원이 증가하는 등 올해 8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6조 원으로 지난해의 2배 가깝게 커졌습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3조 천억 원이 늘며 794조 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122219276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