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요금인상 논의가 되면서 등장한 게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예요. 앞서 공사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무임승차가 적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정훈> 일단 무임승차를 통해서 요금을 못 받으니까 단순히 못 받은 금액을 따져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적자가 커져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적자의 반 정도가 요금을 못 받은 정도였는데요.
이건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원래 80년대 시작할 때는 우리 고령인구 65세 인구가 한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금 조정해서 해결돼서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7%, 10%. 지금 1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유명한 58년 개띠분들이 65세가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증가해서 이제는 요금 조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거죠. 원래 무임으로 태우는 걸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지하철 건설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 노령인구가 적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그러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정훈> 저는 이건 당연히 유지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질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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