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 분쟁' 청호나이스 특허권 인정
얼음정수기 특허 문제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6년째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청호나이스는 기존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정 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호나이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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