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하게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는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입각하면, 이 협정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종료하려면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었으며 오늘이 그 종료 통보 시한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종료 통보 정지로 이제는 1년마다 연장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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