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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전공의 무기한 파업..."업무개시 명령 곧 발동" / YTN

2020-08-23 5

1·2년 차 레지던트들도 오늘부터 파업 시작
복귀 시점 미정…"장기화 시 의료 대란 우려"
전공의 공백 메꿨던 전임의들도 내일부터 파업 가세
26일엔 봉직의·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 총파업 예정


오늘(23일) 1, 2년 차 레지던트들까지 동참하며 사실상 전국 모든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전임의나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파업에 나설 전망인데요.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속에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부 기자, 오늘부터 사실상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했죠?

[기자]
오늘 1, 2년 차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 레지던트 3년 차가 순차적으로 휴진한 데 이어 오늘로써 모든 전공의가 업무에서 손을 뗀 겁니다.

앞서 주요 병원들은 파업에 대비해 수술과 진료, 당직 일정 등을 조정했고, 그나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공의들이 남은 곳도 있고, 대체 인력이 현장을 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한으로 예고된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꿨던 전임의, 그러니까 임상강사, 펠로 등도 내일(24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들마저 자리를 비우면 당장 교수급 의료진만 남아 급한 수술과 진료, 당직까지 모두 소화해야 합니다.

또,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는 봉직의와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곧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한다고요?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입니다.

의료법상 정부는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진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를 어긴다면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리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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