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부족 속 전셋값 상승세 지속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겹쳐 집주인 ’월세 선호’
4% ’전월세전환율’, 주담대 연계 2%대 인하 추진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 임대료 비율, 즉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2%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58주 연속 상승!
경기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0.17%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0.29%, 전국은 0.2% 올라 올해 들어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등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크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집값 상승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맞물려 전세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이처럼 '전세 잠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100.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들의 월세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당은 현재 4% 수준인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해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등 전·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들의 월 임대료 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입자 보호, 여기에다 추가 공급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거래 절벽 속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당분간은 시장이 서로(임대인과 임차인) 눈치 보기와 관망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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