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여론전 격화…"대혁신" vs "난동 수준"
[뉴스리뷰]
[앵커]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고,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해선 '부동산 팬데믹'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임대차법 처리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죠.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이고,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4년마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할 판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급 억제 정책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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