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11개 상임위 통과
수적 우위 앞세워 곧바로 전체 회의 표결 진행
통합당 "부처보고·소위 구성 없이 처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의회독재라고 반발하면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 처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이뤄졌습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 안에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 회의 표결로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결부터 이뤄졌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는데요.
이런 민주당 독주에 어제저녁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조금 전 전·월세 상한제 등이 상정된 법사위도 열렸는데,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죠?
[기자]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통합당 측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막아선 건데요.
법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적 없고 소위 구성도 안 됐다며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 일당독재에 대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통합당 반발 속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역시나 ##(통과됐습니다. /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런 민주당 독단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금에 관한 일을 토론 없이도 눈 깜짝하지 않고 처리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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