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 찬반 표결로 부동산 3법 상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가운데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 상정해 논의하는 건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3법 상정 뒤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법안만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의 안하무인식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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