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후속 입법이라며,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수도권 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정도, 이익 환수 방식을 두고 당정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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