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관련 법안 13일 처리 / YTN

2019-03-06 16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약 한 시간 정도 긴급 회동 끝에 국회가 모처럼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 법안이 53개 있는데요,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쟁점이 없고 긴급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추경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했죠,

국회는 입법과 동시에 예비비 활용 등 효율적인 예산투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를 예비비로 서둘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정화장치 등에 들어가는 예산 역시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살림은 물론, 대외적인 움직임도 있는데,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책임이 거론되는 만큼, 국회는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방중단을 구성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한목소리 내서 좋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놓고, 당 안에서도 바쁘죠?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은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중국과 아직 공동 대처까지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공동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중 환경부 장관이 만났을 때,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환경부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재 첫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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