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던 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완이나 정책 전환을 지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견 조정은 필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나서 논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만났습니다.
결론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과 정부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당정청의 논의 방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질책성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7월17일) :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수정은 4월 총선 이후로만 봐도 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한 것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겁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달라고 따끔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5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만한 사안들인데도 재검토 지시가 반복되는 상황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합리적인 의견 조정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엇박자가 바로잡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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