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중심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등 제외
"위기 시 사회적 약자 빈곤층 전락 저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생활·고용안정 지원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5년 완성이 목표인데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과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 해 한 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천백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한 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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