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위기의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오는 2025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오는 2025년 마무리해 이때부터는 일자리를 잃은 누구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는 2천100만여 명입니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노동자의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이른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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