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진성준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 해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고용보험이 이뤄진다면 본인 기여금문제에 대한 부담 방법과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선 아직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향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국민 인식이 있는 만큼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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