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책임 언급한 여가부..."피해자 보호 만전" / YTN

2020-07-17 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판받아온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피해자 호칭 논란과 2차 가해가 더는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연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침묵하다 지난 14일 내놓은 입장은 '고소인' 표현으로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틀 뒤에야 고소인은 관련법 상 피해자로 본다고 언급했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문제 된 '피해 호소인' 표현의 적절성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피해자 호칭 논란과 2차 가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로 불러달라. 그런 (호칭) 논의는 이제 더는 하지 말자. 아직 본인이 하면서 그게 2차 가해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여가부가 정리해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 보호 노력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진상 규명에도 여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회견을 연기하려 한 서울시 측이 주도하는 조사가 객관성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피해 호소를 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주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회피했단 말이죠.]

이 외에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누가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할지 알 수 없는 허술한 성폭력 매뉴얼 보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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