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잡기에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 다주택 처분 대신 아들 증여 논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거론
민주당이 이른바 '다주택자 잡기'와 더불어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쯤 정부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주택이라고 해명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반적인 주택 처분이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당정의 정책 발표가 임박해 보이는데, 부동산 대책 윤곽이 나왔죠?
[기자]
역시 핵심은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세제 강화 정책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공급 방안까지 총망라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치인 6%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 반응이 안 좋을 경우 후폭풍이 클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세율 등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당정이 내일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지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뼈아픈 비판이 나왔죠?
[기자]
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개최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입니다.
경실련은 앞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보 진영 시민단체로 여겨지는데요.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시장의 비웃음만 사고 있다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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