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과 거리 먼 상황 이어져" 반성
윤호중 "공급·금융·세제 등 종합적 검토할 것"
진선미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치열하게 논의"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주택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첫 회의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첫 회의에서는 먼저,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파악해 다양한 해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모두 상임위 별로 다 보고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특히 종부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특위 가동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 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세 후보가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송영길 후보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니 출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적극 수정 입장이지만,
우원식 후보는 보유세 완화보다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홍영표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 일시적 동결 검토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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