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다주택자 잡기'와 더불어 공급 대책까지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정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1주택이라고 해명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반적인 주택 처분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애초 당정이 내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이르면 내일 발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과 방식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일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성 다주택자 잡기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난 12·16 대책 때 발표한 4.0%보다 올리는 방안과 과표 구간 조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 반응이 안 좋을 경우 '정책 실패 후폭풍'이 클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세율 등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실소유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공급 대책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동산 정국' 속, 통합당은 즉각 당정의 대책에 반발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강화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임건의안 카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도 거센데요. 1주택자라고 해명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을 2주택자로 지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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