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 "아직 검토 안해"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 "아직 검토 안해"

통일부는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군포로들의 대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를 연락사무소 폭파 건에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 대변인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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